공직선거법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직권 또는 정당ㆍ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5.8.4>

(1) When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inds,^f파인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that^ð댓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bout어바웃 to투 be비 mailed메일드 or오 are아 being비잉 mailed,메일드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concerned컨선드 to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stop스탑 mailing메일링 them.^ð뎀

②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is이즈 asked애스크트 to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stop스탑 mailing메일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mailing메일링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nder센더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sender's센더즈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mailing메일링 has해즈 been빈 stopped스탑트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When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stop스탑 of어^v브 mailing메일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er^r러^f퍼 the^ð더 matter매터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file^f파일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④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의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5.8.4>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4 (Emergency이머전시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Warrant)워^r런트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whether웨^ð더 a어 seizure시저 warrant워^r런트 for^f포 the^ð더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if이^f프 no노우 seizure시저 warrant워^r런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the^ð더 stop스탑 on안 mailing.메일링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이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과 발송통수ㆍ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우체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2.3.7>

(5) When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mailed,메일드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mailing메일링 them,^ð뎀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tems아이텀즈 sent,센트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디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⑥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하거나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ㆍ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ㆍ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ㆍ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우편환법」 제19조(비밀의 보장)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1.12.2>

(6) When웬 a어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stops스탑스 mailing메일링 items아이텀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mailing메일링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Article아터클 3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Mail),메일 Article아터클 50 (Crime크^r라임 of어^v브 Refusing^r러^f퓨징 to투 Handle핸들 Mail),메일 Article아터클 51 (Crime크^r라임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f어^v브 Letters),레터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2 (Crime크^r라임 of어^v브 Divulging디^v벌징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19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Money머니 Order오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ecrecy시크^r러시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onversations)칸^v버세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중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불법선전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제1항의 조치와 함께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2.16, 2005.8.4, 2011.12.2>

(7) If이^f프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mong어멍 the^ð더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being비잉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there^ð데어 are아 illegal일리글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48 (Crime크^r라임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r오 Damaging대미징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Penalties)페널티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