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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35 (Election Day for By-Elections, etc.)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1) An앤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디 acting액팅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5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2015.8.13, 2020.12.29>

(2)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re-elections,r레이-일렉션즈 additional어디셔늘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due두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1.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and앤드 re-electionsr레이-일렉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and앤드 re-electionsr레이-일렉션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held헬드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3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a)어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and앤드 re-electionsr레이-일렉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Wednesday웬즈디 of어v브 April.에이프r럴 However,하우에v버 an앤 election일렉션 whose후즈 cause카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March마치 1 shall섈 be비 held헬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Wednesday웬즈디 of어v브 April에이프r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b)비 Among어멍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and앤드 re-electionsr레이-일렉션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cause카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etween비트윈 September셉템버 1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shall섈 be비 held헬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Wednesday웬즈디 of어v브 April;에이프r럴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c)시 Among어멍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and앤드 re-electionsr레이-일렉션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cause카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etween비트윈 March마치 1 and앤드 August아거스트 31 shall섈 be비 held헬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Wednesday웬즈디 of어v브 October;악토우버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2.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due두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어 day데이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Re-Electionr레이-일렉션 due두 to투 Partial파실 Invalidity인v벌리디티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election.r레이-일렉션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4)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Postponed포스트폰드 Elections,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5)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s:데이즈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1.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2.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of어v브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3. Forf포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if이f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Re-Elections)r레이-일렉션즈 (2),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re-electionr레이-일렉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4. Forf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election일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r오 theð더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wly눌리 determined디터먼드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ue두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6. Forf포 a어 postponed포스트폰드 election:일렉션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3);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7. Forf포 a어 re-vote:r레이-v보우트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voter레이-v보우트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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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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