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37 (Preparation of Registers)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1.7.28, 2012.2.29, 2014.1.17, 2015.8.13>

(1) Forf포 each이치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Si시 (meaning미닝 a어 Si시 in인 which위치 no노우 Gu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Si/Gun")구 shall섈 survey,서v베이 by바이 votingv보우팅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whose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s애즈 of어v브 theð더 28th티에이치 day데이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theð더 22nd엔디 day데이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forf포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3,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13 or오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bsentees애브선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Gu/Si/Gun),구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bsentees애브선티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13,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marksr리마크스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sex섹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each이치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3) No노우 one원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wo투 or오 more모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election.일렉션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8.4.6>

(4) Upon어판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its잇츠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⑤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5)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one원 votingv보우팅 district디스트r릭트 exceeds익시즈 1,000,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volumesv발륨즈 with위ð드 roughlyr러f플리 equal이퀄 numbers넘버즈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6)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ㆍ시ㆍ군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1>

(7)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rocessed프r라세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Gu/Si/Gun구 and앤드 others.어ð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⑧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

(8)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