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7-3 (Intra-Party Primary Campaigns)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2.29>
(1) In an intra-party primary in which a political party gives voting rights to party members and non-members, no primary campaign may be conducted by any method other than the following:
1. 제6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법
1. The methods under Article 60-3 (1) 1 and 2;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2. The political party sending, only once, one type of promotional material prepared by each primary candid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mary promotional material" in this Article);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3. The political party holding joint speech meetings or joint debates indoors (including the primary candidate installing and displaying, at the venue, banners and other facilities needed to promote the primary candidate,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When a political party sends primary promotional material or holds joint speech meetings or joint debates by the methods under paragraph (1) 2 or 3, it shall report this to the competent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 for the relevant election.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3) The expenses incurred for primary campaigns that violate paragraph (1) shall be deemed election expenses under Article 119 (Definition of Election Expenses, etc.).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 preparation of primary promotional material under paragraph (1) 2, reports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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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