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7-5 (Prohibition of Bribing Party Members, etc.)
①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 one may, under any pretext, provide, offer or promise to provide money and valuables, other property benefits or a public or private post to a primary elector (meaning a person entered in the register of electors of an intra-party primary), or to his or her spouse or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for the purpose of being selected, or of having or preventing another person from being selected, as a candidate in an intra-party primary. However, customary courtesie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re excepted.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2) No one shall commit an act of providing benefits, etc. under paragraph (1) to a candidate (including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candidat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him or her from becoming a candidate, or of making him or her withdraw after becoming a candidate, in an intra-party primary, and no candidate shall receive such benefits or posts or accept an offer of them.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No one shall instruct, solicit or demand any act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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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