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7-5 (Prohibition of Bribing Party Members, etc.)

①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노우 one원 may,메이 under언더 any에니 pretext,프r리텍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offer오f퍼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t포우스트 to투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elector일렉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of어v브 an앤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or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or오 of어v브 having해v빙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However,하우에v버 customary커스터메r리 courtesies커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re아 excepted.익셉티드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him힘 or오 her허 fromf프r럼 becoming비커밍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of어v브 making메이킹 him힘 or오 her허 withdraw위ð드드r로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and앤드 no노우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osts포우스츠 or오 accept액셉트 an앤 offer오f퍼 of어v브 them.ð뎀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instruct,인스트r럭트 solicit설리싯 or오 demand디맨드 any에니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