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8 (Definitions, etc.)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eans민즈 any에니 act액트 intended인텐디드 to투 get겟 oneself원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However,하우에^v버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1. Simply심플리 expressing익스프^r레싱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views^v뷰즈 about어바웃 an앤 election;일렉션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acts액츠 for^f포 running^r러닝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3. Simply심플리 expressing익스프^r레싱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views^v뷰즈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s파티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4. 통상적인 정당활동

4. Ordinary오더네^r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삭제<2014.5.14>

5. Deleted.딜리티드 <2014.5.14>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6. Sending센딩 customary커스터메^r리 greetings그^r리팅즈 by바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including인클루딩 emoticons,어모우터칸즈 voice,^v보이스 images,이머지즈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안 holidays할러데이즈 such서치 as애즈 Lunar루너 New누 Year's이어즈 Day데이 and앤드 Chuseok,쿠시악 Buddha's부더즈 Birthday,버^θ스데이 Christmas,크^r리스머스 etc.엣세터^r러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nyone에니원 may메이 freely^f프^r릴리 conduct칸덕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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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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