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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6 (Guarantee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Vote)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can캔 exercise엑서사이즈 it.잇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2020.12.29>

(2)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eded니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electors일렉터즈 living리v빙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poor푸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forf포 electors일렉터즈 with위ð드 limited리머티드 mobility모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theð디 infirm인f펌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electors일렉터즈 to투 vote;v보우트 theyð데이 may메이 also올소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waiving웨이v빙 or오 discounting디스카운팅 feesf피즈 forf포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aid페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ors일렉터즈 who후 have해v브 voted.v보우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nd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fairf페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others어ð더즈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theð더 time타임 needed니디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or오 to투 vote,v보우트 and앤드 such서치 time타임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work워크 or오 school.스쿨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shall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elections일렉션즈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5) In인 order오더 to투 reflectr리f플렉트 on안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and앤드 meaning미닝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popular파퓰러 sovereignty,사v브r런티 May메이 1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shall섈 be비 Voters'v보우터즈 Day,데이 and앤드 theð더 one원 week윅 beginning비기닝 on안 Voters'v보우터즈 Day데이 shall섈 be비 Voters'v보우터즈 Week.윅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Voters'v보우터즈 Day데이 ceremony세r러모우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vents이v벤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airf페어 elections.일렉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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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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