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6-3 (Guarantee of the Right to Vote of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s receiving inpatient treatment, home treatment or facility treatment under Article 41 (1) or (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or who is isolated at home or in a facility under Article 42 (2) 1 of the sam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solated person, etc."), may engage in activities to exercise the right to vot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transportation and prepare other necessary measures so that isolated persons, etc. can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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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