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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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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60-4 (Pledge Books of Preliminary Candidates)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1)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one원 type타이프 of어v브 pledge플레지 book북 (meaning미닝 one원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book북 form;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pledge플레지 book")북 setting세팅 out아웃 campaign캠페인 pledges플레지즈 and앤드 theð더 plans플랜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themð뎀 out,아웃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oals,고울즈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When웬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it잇 shall섈 be비 sold소울드 throughθ쓰r루 ordinary오더네r리 channels.채늘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door도 to투 door.도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ㆍ성명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in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pledge플레지 book,북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mpaign캠페인 pledges플레지즈 and앤드 theð더 plans플랜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themð뎀 out,아웃 his히즈 or오 her허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name,네임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meaning미닝 formalf포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courses),코시즈 career커r리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ges페이지즈 devoted디v보우티드 to투 themð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ges,페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ver,커v버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candidates캔더데잇츠 may메이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pledge플레지 book.북

③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tends인텐즈 to투 publish퍼블리시 and앤드 sell셀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pledge플레지 book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wo투 copies카피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pledge플레지 books,북스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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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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