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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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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72 (Broadcasting of Candidates' Speeches Organized by Broadcasting Facilities)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외에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If이f프 a어 television텔러v비전 or오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at앳 its잇츠 own온 expense익스펜스 and앤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thisð디스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thatð댓 election;일렉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in인 order오더 to투 inform인f폼 electors일렉터즈 about어바웃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candidates,캔더데잇츠 it잇 shall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editing에더팅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and앤드 shall섈 treat트r릿 all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candidates캔더데잇츠 fairlyf페어리 within위ð딘 each이치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gives기v브즈 up업 theð더 speech.스피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20.12.29>

(2)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andidates'캔더데잇츠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or오 subtitles서브타이틀즈 may메이 be비 shown숀 forf포 electors일렉터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③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ㆍ방송일시ㆍ소요시간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wo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theð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④제71조제1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4.30>

(4) Article아터클 71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speeches스피치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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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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