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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79 (Speeches and Talks in Public Places)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A어 candidate캔더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andidates;캔더데잇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give기v브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hold호울드 talks톡스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to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olitical펄리터클 viewsv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라 함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5>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heads헤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visitv비짓 roadsides,r로우드사이즈 squares,스퀘어즈 open오우픈 lots,랏츠 community커뮤너티 centers,센터즈 markets마컷츠 or오 shops,샵스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frequentedf프r리퀀티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give기v브 speeches스피치즈 appealing어필링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old호울드 talks톡스 by바이 answering앤서r링 questions퀘스천즈 fromf프r럼 theð디 audience.아디언스

③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3)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and앤드 portable포터블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대통령선거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1.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ne원 vehiclev비히클 and앤드 one원 set셋 each이치 forf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2.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e원 vehiclev비히클 and앤드 one원 set셋 each이치 forf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후보자마다 1대ㆍ1조

3.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one원 vehiclev비히클 and앤드 one원 set셋 forf포 each이치 candidate.캔더데잇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5.8.4, 2010.1.25>

(4) Theð더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when웬 giving기v빙 speeches스피치즈 or오 holding호울딩 talks,톡스 and앤드 portable포터블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any에니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is이즈 parked.파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loudspeaker라우드스피커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vehicle.v비히클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5) When웬 a어 loudspeaker라우드스피커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used,유즈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rn혼 speakers스피커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1.25>

(6)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shall섈 bear베어 a어 sign사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posters포우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theð디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theð디 election일렉션 pledge플레지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and앤드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⑦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7) A어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ttend어텐드 an앤 indoor인도 gathering개ð더r링 held헬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give기v브 a어 speech스피치 or오 hold호울드 a어 talk;톡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r오 a어 portable포터블 loudspeaker라우드스피커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18>

(8)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1.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어 ratedr레이티드 output아웃풋 of어v브 3 kilowatts킬러왓츠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pressure프r레셔 level레v블 of어v브 127 decibels.데서블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ratedr레이티드 output아웃풋 of어v브 40 kilowatts킬러왓츠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pressure프r레셔 level레v블 of어v브 150 decibels;데서블즈

2. 휴대용 확성장치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2. Portable포터블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a어 ratedr레이티드 output아웃풋 of어v브 30 watts.왓츠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ratedr레이티드 output아웃풋 of어v브 3 kilowatts.킬러왓츠

⑨ 삭제 <2010.1.25>

(9) Deleted.딜리티드 <2010.1.25>

⑩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ㆍ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10.1.25, 2012.1.17, 2015.8.13>

(10) When웬 a어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gives기v브즈 speeches스피치즈 or오 holds호울즈 talks톡스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when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is이즈 traveling트r래v벌링 in인 theð더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give기v브 speeches스피치즈 or오 hold호울드 talks,톡스 or오 is이즈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waiting웨이팅 around어r라운드 thatð댓 vehicle),v비히클 music뮤직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or오 content칸텐트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may메이 be비 played플레이드 using유징 one원 sound사운드 recorderr리코더 or오 videov비디오 recorderr리코더 (including인클루딩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ach이치 forf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ound사운드 recordersr리코더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recordersr리코더즈 shall섈 bear베어 a어 sign사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⑪ 삭제 <2010.1.25>

(11) Deleted.딜리티드 <2010.1.25>

⑫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12)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ersr리코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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