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a어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in인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place플레이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et인터넷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outlets.아우틀렛츠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An앤 Internet인터넷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dvertiser.애드^v버타이저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Two투 or오 more모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place플레이스 Internet인터넷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shared셰어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the^ð더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ract.칸트^r랙트

④ 삭제 <2010.1.25>

(4) Deleted.딜리티드 <2010.1.25>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one원 may메이 place플레이스 Internet인터넷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⑥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