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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3 (Provision of Transportation)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ssue이슈 to투 each이치 candidate캔더데잇 50 freef프r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tickets티컷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 If이f프 a어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freef프r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draws위ð드드r로즈 or오 dies,다이즈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omes비컴즈 invalid,인v벌리드 theð더 tickets티컷츠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and앤드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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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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