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23.8.30>

(1) From^f프^r럼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no노우 one원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and앤드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distribute,디스트^r리븃 attach,어태치 scatter,스캐터 screen스크^r린 or오 post포우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greeting그^r리팅 cards,카즈 posters,포우스터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documents,다큐먼츠 pictures,픽처즈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tapes테이프스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that^ð댓 contain컨테인 content칸텐트 supporting,서포팅 recommending^r레커멘딩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founding^f파운딩 a어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a어 party;파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at^ð댓 show쇼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2) From^f프^r럼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no노우 one원 may메이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writings,^r라이팅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ys,플레이즈 films,^f필므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y에니 manner매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may메이 not낫 appear어피어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누즈페이퍼 magazine매거진 or오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anner,매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ㆍ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3) No노우 one원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induce인두스 or오 obtain어브테인 a어 promise프^r라머스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issue,이슈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collect컬렉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s,카즈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or오 from^f프^r럼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or오 cause카즈 others어^ð더즈 to투 do두 so.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