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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54호,2026.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5호,2017.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401호,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0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9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187호,2002.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65호,1999.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