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5조(확인결과처리)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되,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