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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개정 2016.6.28>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이하 "선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③ 선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6.28>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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