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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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