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