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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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