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2.5.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2.5.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