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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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