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18조(장부 등의 폐기절차)
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끝난 장부나 서류를 폐기하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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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 제1장 총칙
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끝난 장부나 서류를 폐기하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