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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규칙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공탁규칙 제42조(일부 지급)

①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급ㆍ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반환한 뜻을 적고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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