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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규칙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공탁규칙 제46조(위와 같다)

공탁물보관자는 제45조의 공탁물을 지급한 후에 지급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 지급결과통지서에 지급한 내용을 적어 공탁관에게 보낸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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