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규칙 › 제5장 보칙

공탁규칙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공탁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