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제6장 보칙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