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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68호,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호,2020.6.2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0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595호,2015.3.30>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5호,2013.8.3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