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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

[전문개정 2015.3.30]

시행 2022.10.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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