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탁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