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증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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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