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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0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