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1조(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영 제2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란 별지 5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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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란 별지 5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