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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시설의 관리대장)

① 법 제30조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대장은 공항 또는 비행장별로 작성하되 해당 시설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화

2.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면 중 평면도는 축척 5천분의 1의 도면에 부근의 지형ㆍ방위 및 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항구역 또는 비행장구역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그 경계선

3. 시설의 위치 및 배치 현황

4. 도로ㆍ철도 및 항만 등 접근교통시설

5. 주변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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