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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①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4>

1.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과 공항의 지형 및 구조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다른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나누어 줄 것

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차량 운전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하려면 운전업무종사자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6.27][제목개정 2024.8.14]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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