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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6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조류충돌 예방 정책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발생 현황, 원인 분석 및 관련 정보ㆍ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확보, 장비의 종류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4. 조류충돌 예방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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