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6.11>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금액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요금표

가. 사용료 부과 대상시설

나.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다.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감면 규정

가.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나. 사용료 감면절차 및 감면비율

4.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