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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11, 2026.2.27>

1. 항공고정통신시설

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나.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라. 항공정보종합관리시스템(SWIM)

2. 항공이동통신시설

가. 관제사ㆍ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다.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라.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바.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사.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아.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자.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3. 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4. 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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