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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공항시설법 제2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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