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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공항시설법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①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의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26]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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