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