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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전에 해당 사안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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