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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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