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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과학기술자료의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한 검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의 인프라 및 예산 현황

2. 과학기술자료의 현황 및 변동현황

3.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활용 관련 주요 성과

4. 과학기술자료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소관 분야의 과학관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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