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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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