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분야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1.15]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