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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장이 임기만료일 전에 사임하는 경우

2. 제8조의2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기만료일 전에 해임하는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5개월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5.7.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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