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