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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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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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