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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5.1.6, 2017.3.29>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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